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소상공인 신청하기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소상공인 신청 안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소상공인 대상 신청 안내 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대해서 확정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우선적으로 전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소득하위 80% 에서 90% 지급을 언급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득하위 88% 에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한다고 결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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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소상공인 신청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소득하위 80% 에서 90% 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언급해 왔고 피해계층을 주심으로 지급하는 것을 언급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소득하위 88% 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 소득하위 88%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

- 부동산 등 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 급여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

- 4인 가구의 기준 연봉이 1억 532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청 및 지급이 가능 (맞벌이는 1억 2,436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이 되는 시점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르면 8월말에서 9월초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의 경우는 5차 재난지원금 금액에서 추가 10만원을 더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수령 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선택해서 신청하고 지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이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선별적 지급이 되는 만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 2분기에 사용한 카드 지출 금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사용할 경우

-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진행

- 최대 한도를 두고 조율중인 상태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신청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급 외에도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으며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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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은 현재로써는 8월중~9월초 정도로 추석이전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민 선별지급 이외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도 여러가지 지원금이 준비될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청기간과 지급 시기는 수시로 확인 하시면서 조건에 해당하시는 정확한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고 지급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 예산안 15조 3천억원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대략 14.3 조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이번에 진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선별 지급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이 될 경우 대략 12.7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 국민 1인당 30만원씩 지급이 된다면 대략 15.3 조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지금액

 

1인 - 4,021,228원 (25만원)

2인 - 6,793,774원 (50만원)

3인 - 8,764,690원 (75만원)

   4인 - 10,727,938원 (100만원)

   5인 - 12,666,221원 (120만원)

   6인 - 14,582,927원 (120만원)

 

1인당 25만원씩 기존 최대 100만원 까지였으나 5인 부터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

(2021.07.01 업데이트 - 가구원 상한 없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 예정,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10만원 추가 입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건강보험료 (80% 기준 이니 조금 상향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로 판정할수 있으므로 아래 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655,662 138,548 128,099 -
2인 6,176,160 230,375 246,211 234,126
3인 7,967,900 310,130 344,643 319,769
4인 9,752,580 376,159 416,108 395,652
5인 11,514,746 423,946 468,655 461,977
6인 13,257,206 542,115 593,079 6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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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희망회복 자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피해를 입게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지원금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며 지난해에 한번이라도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피해가 있는 경영위기 업종을 포함한 113만 곳이 대상입니다. 방역 조치의 기간 및 매출 등에 따라서 24개 유형으로 나위어져서 100만원 에서 90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은 연매출 8000억원 미만 ~ 4억원 이상으로 구분

-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서 장기 및 단기 300만원 ~ 900만원을 지급

- 해당 지원금은 7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난후 9월 초부터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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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Q&A

Q. 누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A. 가구소득이 하위 88% 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

 

Q. 추가로 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A.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라면 10만원씩 추가 지급 (총 35만원)

 

Q. 4인 가구의 경우는 소득이 얼마 정도면 받을수 있나?

A.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족 구성원 합산해서 연간 소득이 대략 1억원에 못 미칠 경우

(추경안이 국회 통과한 이후에 소득 하위 88% 기준선 확정 예정)

 

Q. 어떻게 지급할 예정인가?

A. 온,오프라인 신청으로 신용,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등 선택 이며 저소득층은 현재 사용 중인 복지 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할 예정

 

Q.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2019년 기준으로 지급 하나?

A.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2019년도 소득 기준으로 작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직장 가입자 역시도 100인 이상 사업장은 최근 직전 소득이 반영되지만 100인 이하 사업장은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 되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지난해 소득 감소분을 반영한다고 하는 방침이며 지역 가입자는 2019년 보다 2020년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고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7월말 확정 기준으로 작년 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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